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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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행법 2006. 9. 6. 선고 2005구합20825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] 항소〈대입수능시험정보공개 사건〉[각공2006.10.10.(38),2228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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